폐업 회사의 부가가치세, 제대로 계산되었을까?

회사가 폐업할 때 남은 재고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를 내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폐업은 사업의 끝이지만 세금 문제까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폐업과 부가가치세에 대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진레이온이라는 회사가 경영난으로 회사정리 절차를 밟다가 결국 폐업 공고를 내고 파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남은 재고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문제가 되었는데요, 세무서는 회사가 제출한 가결산서상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습니다. 하지만 파산관재인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1. 폐업일은 언제인가?: 회사는 폐업 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법원은 폐업 공고일을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지한 날로 보았습니다. 폐업 공고 이후 잔존 재화를 매각한 것은 단순히 남은 재산을 정리하는 과정일 뿐, 사업을 계속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2. 남은 재고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가?: 세무서는 회사가 제출한 가결산서상의 장부가액을 시가로 보았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폐업 시 잔존 재화에 대한 과세표준은 '시가'인데, 시가는 정상적인 거래에서 형성되는 가격을 의미합니다. 법원은 세무서가 시가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장부가액을 그대로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직접 조사, 시가 감정 등을 통해 정상 거래 가격을 산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특히 회사가 폐업 후 잔존 재화를 장부가액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처분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장부가액을 시가로 보기 어렵다는 점이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관련 법 조항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4호: 폐업하는 경우의 재고재화에 대한 과세표준은 시가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법 제13조 제1항 각 호에 규정하는 시가는 특수관계 있는 자 외의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 있어서 형성되는 가격으로 한다.

결론

이 판례는 폐업 시 잔존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계산에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단순히 장부가액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죠. 폐업을 앞둔 사업자라면 이 판례를 참고하여 잔존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정확하게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