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단체, 구성원 사업활동 어디까지 제한할 수 있을까?

사업을 하다 보면 사업자단체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 함께 힘을 모아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죠. 하지만 단체의 규칙이나 결정이 개별 사업자의 활동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면 어떨까요? 오늘은 사업자단체가 구성원의 사업 활동을 어디까지 제한할 수 있는지, 관련 법과 판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자단체의 목적과 한계

사업자단체는 구성원들의 공동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이를 위해 단체는 구성원들의 사업 활동에 일정한 제한을 둘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동구매를 통해 원가를 절감하거나, 품질 기준을 마련하여 소비자 신뢰를 높이는 등의 활동이죠.

그러나 이러한 제한이 구성원 간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정도로 과도해진다면 문제가 됩니다.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제26조 제1항 제3호는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판례가 말하는 '부당한 제한'

대법원은 여러 판례를 통해 '부당한 제한'의 기준을 제시해 왔습니다. 핵심은 구성원들의 사업 활동 제한이 "과도하여 구성사업자 사이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할 정도"인지 여부입니다. (대법원 1997. 5. 16. 선고 96누150 판결, 2001. 6. 15. 선고 2001두175 판결 등)

예를 들어, 한국재생유지공업협동조합 사건 (대법원 2004. 1. 23. 선고 2002두8638 판결) 에서 조합이 구성원의 원료 구매 가격을 담합하고, 독자적으로 원료를 구매한 구성원을 비방하는 호소문을 배포한 행위는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조합은 공동구매를 통해 원료 가격 안정을 도모하려 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구성원 간의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하는 과도한 조치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사업자단체, 공동 이익과 자유로운 경쟁 사이의 균형

사업자단체는 구성원들의 공동 이익을 위해 필요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단체의 활동이 개별 사업자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공정거래법 제26조 제1항 제3호는 바로 이러한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법적 장치인 것입니다. 사업자단체와 구성원 모두 이러한 법의 취지를 이해하고,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