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명의대여 및 차명계좌 사용, 조세포탈에 해당할까? 원천징수 미이행의 죄수는?

오늘은 사업자등록 명의대여, 차명계좌 사용과 관련된 조세포탈, 그리고 원천징수 미이행 시 죄수 판단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합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 대신 쉬운 설명으로 여러분의 이해를 돕겠습니다.

1. 조세 포탈, 어떤 행위가 문제일까?

탈세를 목적으로 단순히 세금 신고를 안 하거나, 적게 신고하는 것만으로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적극적으로 숨기려는 의도가 보인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실제 매출을 숨기기 위해 장부를 조작하거나, 여러 차명계좌를 이용해서 돈을 옮기는 행위 등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률: 구 조세범 처벌법 제9조)

대법원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매출액을 누락 신고하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위장 사업체를 만들어 매출을 분산시키는 행위도 '적극적 은닉의도'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99. 4. 9. 선고 98도667 판결, 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6도1933 판결 등 참조)

2. 명의대여 & 차명계좌, 조세포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차명계좌로 매출을 받은 후, 세무사에게는 매출액과 급여 지출액 일부를 누락한 자료를 제공하여 실제와 다른 장부를 만들고 세금 신고를 하게 했다면? 이는 '적극적인 은닉의도'가 드러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며, 조세포탈 혐의가 인정됩니다. 단순히 매출을 적게 신고한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3. 원천징수 미이행, 죄는 몇 개일까?

회사가 직원들에게 월급을 줄 때 소득세를 미리 떼서 내는 것을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원천징수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매달 월급 줄 때 원천징수 안 한 죄, 연말정산 때 원천징수 안 한 죄, 이렇게 각각 별도의 죄가 성립합니다. 즉, 여러 개의 죄가 성립하는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률: 구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형법 제37조)

만약 사업연도별로 하나의 죄만 성립한다고 보고 판결을 내렸다면, 이는 법리를 잘못 해석한 것입니다. 각각의 원천징수 미이행 건에 대해 별도의 죄가 성립하고, 공소시효도 각각 계산해야 합니다.

이번 판례를 통해 조세포탈과 관련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의 판단 기준과 원천징수 미이행 시 죄수 판단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얻으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