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에서 졌는데… 변호사 보수에 붙은 부가세까지 내야 하나요? 😱

소송에서 패소해서 상대방 변호사 비용까지 물어줘야 한다니… 정말 속상하시죠? 그런데 그 변호사 비용에 부가세까지 포함된다면? 더 억울한 마음이 드실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안타깝게도 부가세도 포함해서 내셔야 합니다.

소송에서 이긴 쪽은 진 쪽에게 소송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소송비용'이라고 하는데, 변호사 보수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과거에는 변호사 보수에는 부가세가 붙지 않았지만, 지금은 부가세 과세 대상입니다. 그런데 이 부가세도 소송비용에 포함되는지가 문제였죠.

이에 대해 법원은 "변호사 보수에 붙은 부가세도 소송비용에 포함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2. 10. 22. 자 2012라1384 결정). 핵심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법에는 부가세를 따로 빼라고 안 써있다: 변호사 보수에 부가세를 매기도록 법이 바뀌었지만, 소송비용 계산 규칙('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에는 부가세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습니다.
• 소송 때문에 낸 돈은 다 소송비용이다: 소송 때문에 변호사에게 지급한 돈은 이름이 뭐든 간에 (부가세든 뭐든) 규칙에서 정한 금액 범위 안이라면 모두 소송비용으로 봐야 합니다.
• 부가세도 결국 소송 때문에 낸 돈이다: 변호사를 선임하고 서비스를 받았으니 부가세를 내는 것은 당연합니다. 소송 당사자 입장에서는 변호사에게 지급해야 하는 돈의 일부일 뿐입니다.
• 변호사도 부가세를 따로 관리하지 않는다: 변호사가 받은 부가세를 따로 떼어놓고 관리해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결국 소송 당사자와 변호사 모두에게 부가세는 변호사 보수의 일부로 인식되는 것입니다.

즉, 상대방이 지급한 변호사 보수가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범위 안이라면,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을 소송비용으로 부담해야 합니다. 억울하더라도 법원의 판단은 이렇습니다.

참고 법령 및 판례:

• 민사소송법 제109조 (소송비용의 부담)
•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
• 서울고등법원 2012. 10. 22. 자 2012라1384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