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미지급, 무조건 사업주 잘못일까? - 다툼의 여지가 있다면?

오늘은 퇴직금 미지급과 관련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퇴직금은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이지만, 그 지급 의무의 존재나 범위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경우, 사업주에게 무조건 죄를 물을 수 있을까요? 이번 판례는 바로 그 부분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건의 개요는 이렇습니다. 한 운수회사 사장인 피고인이 퇴직 근로자 을의 퇴직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에서는 유죄를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파기환송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핵심은 **"퇴직금 지급 의무의 존부에 대한 다툼의 여지"**입니다. 을은 과거 몇 차례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았고,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6개월간의 비정규직 촉탁 근무 기간이 이전 근로 기간과 단절된 것으로 볼 여지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퇴직금 중간정산이 유효하고, 촉탁 근무 기간에 대한 퇴직금 지급 의무는 없다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퇴직금 지급 의무의 존부에 대해 다툴 만한 근거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피고인이 고의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정당한 이유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핵심 법리

• 근로기준법 제36조(퇴직금) :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평균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근로기준법 제109조(벌칙) : 제36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퇴직금 중간정산): 근로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1조(벌칙): 제9조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대법원은 지급 의무의 존부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면, 사업주에게 근로기준법 위반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다툼의 여지가 있는지는 사업주의 주장, 회사 규모, 사업 목적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민사소송에서 사업주의 지급 책임이 인정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형사상 유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참조 판례

•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7도97 판결
•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1539 판결
•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171 판결

이번 판례는 퇴직금 문제에서 사업주의 주장과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퇴직금 미지급은 근로자에게 큰 어려움을 줄 수 있지만, 무조건 사업주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공정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