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사장님이 어떤 이유로든 대표이사 자리에서 물러났다고 해서 모든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특히 직원들 임금처럼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어떨까요? 오늘은 대표이사직을 사임했지만,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도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 인정되는지에 대한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회사의 사주였던 피고인은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고 다른 사람을 대표이사로 임명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여전히 회사 경영에 깊이 관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회사가 부도가 나면서 직원들 임금을 체불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은 자신은 대표이사가 아니므로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5조는 '사용자'를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기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형식적인 직함이 아니라 실질적인 영향력과 책임을 기준으로 사용자를 판단하는 것이죠.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비록 대표이사직에서는 물러났지만, 여전히 회사의 사주로서 자금 관리를 포함한 주요 의사결정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피고인을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 보고, 임금 체불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판결했습니다.
핵심 정리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이 판례는 회사 경영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은 직함과 관계없이 근로자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는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중요한 판례로,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형사판례
회사 이사가 근로자 고용, 급여 지급 등 실질적으로 근로자 관련 업무를 처리했다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즉, 대표이사뿐 아니라 이사도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단순히 서류상으로만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실제로는 회사 경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는 명목상 대표이사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 볼 수 없다.
형사판례
등기부상 대표이사에서 사임했더라도 실제로 회사를 경영하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서 임금 체불 등에 대한 책임을 진다. 또한, 회사 이사라도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고 급여를 받았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주식회사 대표이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는지, 대표이사 보수는 어떻게 정해지는지, 그리고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되었을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대표이사는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아니며, 보수는 주주총회 결의가 필요하고, 해임의 정당성은 객관적인 상황을 바탕으로 판단됩니다.
형사판례
법적으로 대표가 아니더라도 실제로 회사를 운영한 사람이라면 근로자 임금 체불 등의 책임을 져야 한다.
형사판례
회사 대표이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권한을 위임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에 대한 책임(예: 임금 지급)은 여전히 대표이사에게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