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대표가 실제로 일을 안 했어도 임금 체불 책임을 져야 할까요?

회사가 갑자기 어려워져 직원들 임금을 제때 못 주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 대표가 여러 명이고, 실제로 회사 일을 하지 않은 대표도 임금 체불 책임을 져야 할까요? 대법원 판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유한회사의 공동대표이사 중 한 명인 피고인 2가 다른 공동대표(피고인 1)에게 대표권을 위임하고 실제 회사 업무를 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임금 체불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옛날 근로기준법(2007년 개정 전) 제15조에 따라 '사용자'에는 사업주뿐 아니라 '사업경영담당자'도 포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업경영담당자'란 사업경영 전반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임받아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은 법을 잘 지키도록 하기 위해 '사용자'의 범위를 사업주뿐 아니라 사업경영담당자까지 넓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즉, 사업경영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이라면, 실제로 그 권한을 행사했는지와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을 준수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2는 비록 다른 공동대표에게 대표권을 위임하고 실제 업무를 보지 않았더라도, 회사 대표이사로서 임금 지급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있었기 때문에 임금 체불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시 말해, 실제로 일을 하지 않았더라도 회사 대표이사라는 지위 때문에 법적인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구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현행 제2조 제1항 제2호 참조)
• 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도813 판결

핵심 정리

회사 대표이사는 실제로 회사 일을 하지 않았더라도, 임금 지급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있기 때문에 임금 체불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는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원의 판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