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 냈는데, 마음이 바뀌었어요! 다시 철회할 수 있을까요? 🤔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유로 사직을 고민하게 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충동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나서 후회하는 경우도 종종 있죠. 그렇다면 사직서를 낸 후 마음이 바뀌면 철회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은 사직서 제출 후 철회 가능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실제 있었던 한 고등학교 교사의 사례를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례:

A 교사는 질병 치료를 위해 B 학교법인에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의료보험과 봉급 수령을 위해 2월 28일까지 교원 신분을 유지해 달라고 요청하며 사직서 작성일자를 2월 28일로 기재했습니다. 그런데 2월 23일경, A 교사는 마음을 바꿔 사직서를 철회했습니다. 하지만 B 학교법인은 이미 제출된 사직서를 근거로 A 교사를 면직 처리했습니다. 이 면직 처리는 과연 유효할까요?

법적인 해석:

민법 제527조는 "청약이 그 효력을 발생한 때에는 청약자가 임의로 철회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원칙적으로 사직서 제출은 효력이 발생하면 철회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 사용자의 승낙 의사가 형성되어 근로계약 종료의 효과가 확정적으로 발생하기 전까지는 사직 의사표시를 자유롭게 철회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다43138 판결). 단, 사직서 철회가 사용자에게 예상치 못한 손해를 주는 등 신의칙에 반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철회가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위 사례에서 A 교사는 근로계약 종료 효과가 발생하기 전에 사직 의사를 철회했기 때문에 B 학교법인의 면직 처분은 효력이 없다고 판결되었습니다.

핵심 정리:

• 사직서 제출 후에도 사용자가 승낙하기 전까지는 철회 가능성이 있습니다.
• 단, 사용자에게 큰 손해를 끼치는 등 신의칙에 반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사직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직서를 제출하기 전에 충분히 고민하고, 제출 후에도 마음이 바뀌었다면 신속하게 철회 의사를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분쟁이 발생한다면 관련 법률과 판례를 참고하여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