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사직, 마음 바뀌면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공무원이 사직서를 냈다가 마음이 바뀌어 철회하고 싶을 때, 가능할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사직서 제출 후 철회 가능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직서 제출 = 곧바로 면직?

아닙니다.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해서 바로 공무원 신분을 잃는 것은 아닙니다. 사직서 제출은 사직 의사를 표시한 것일 뿐, 공식적인 면직 처분이 나와야 공무원 신분이 박탈됩니다.

사직서 철회, 언제까지 가능할까?

원칙적으로는 면직 처분이 나오기 전까지는 사직 의사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외도 존재합니다. 사직서를 제출한 후 면직 처분 전이라도, 철회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철회가 불가능합니다.

신의칙 위반이란 무엇일까요?

법률상 명확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대법원 판례를 통해 어떤 경우 신의칙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 참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시험 합격이나 다른 직장 이직을 위해 사직서를 제출한 후, 목표를 달성하자마자 사직을 철회하는 경우 등이 신의칙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국가기관의 인사 운영을 어렵게 하고, 다른 공무원들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민법 제527조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의사표시는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는 그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 군무원인사법 제33조 (의원면직) 군무원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임용권자의 허가를 받아 면직된다.
• 대법원 1992.4.10. 선고 91다43138 판결
• 대법원 1992.12.8. 선고 91다43015 판결

결론

공무원의 사직 의사 철회는 원칙적으로 면직 처분 전까지 가능하지만, 신의칙에 반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철회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직서 제출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며, 철회를 고려하고 있다면 관련 법률 및 판례를 참고하여 신중히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