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한 장으로 실용신안 무효? 안 돼요!

쓰레기통 디자인을 둘러싼 특허 분쟁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어떤 회사가 자기네 쓰레기통 디자인을 베꼈다며 다른 회사의 실용신안 등록을 무효로 해달라고 소송을 걸었어요. 핵심 쟁점은 "간행물에 기재된 고안"에 대한 해석이었죠.

사건의 발단:

등록된 실용신안은 악취나 벌레가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특별히 디자인된 쓰레기통이었어요. 소송을 건 회사는 일본 회사의 카탈로그에 실린 쓰레기통 사진을 증거로 제시했는데, 자기네 쓰레기통과 디자인이 똑같다고 주장했죠. 특허청 항고심판소(지금의 특허심판원)는 이 사진을 근거로 등록된 실용신안을 무효로 했습니다. 사진 한 장만으로도 충분히 고안이 공개되었다고 본 거죠.

대법원의 판단:

하지만 대법원은 이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간행물에 기재된 고안"이란 단순히 사진이 실린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기술을 따라 만들 수 있을 정도로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판결했어요. (구 실용신안법 제5조 제1항 제2호, 현행 제4조 제1항 제2호 참조)

쉽게 말해 레고 설명서처럼 쓰레기통의 구조, 기능, 효과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기재되었다"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단순히 겉모습만 보여주는 사진만으로는 그 기술을 그대로 따라 만들 수 없으니까요.

이 사건에서 일본 회사의 카탈로그에는 쓰레기통 사진만 있었고, 어떤 기능을 하는지, 어떻게 만들었는지에 대한 설명은 전혀 없었어요. 대법원은 사진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 1998. 5. 29. 선고 97후1311 판결)

핵심 정리:

• 간행물에 실린 사진만으로는 실용신안 무효를 주장하기 어렵다.
• 기술을 따라 만들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이 판례는 실용신안의 무효 심사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한 중요한 판례로, 지금까지도 유사한 분쟁에서 자주 인용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사진만으로는 실용신안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는 점, 꼭 기억해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