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자료, 국내 유통 안 돼도 실용신안 심사에 쓸 수 있다?!

자동차 썬팅 필름 관련 특허 분쟁에서 흥미로운 판결이 나왔습니다. 핵심 쟁점은 해외에서 발행된 자료가 국내에 널리 퍼지지 않았더라도, 실용신안의 신규성(새로움)과 진보성(기존 기술보다 발전됨)을 판단하는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사건은 특허청의 무효 심결에 불복한 썬팅 필름 제조업체의 상고로 대법원까지 올라왔습니다. 쟁점이 된 썬팅 필름은 여러 조각으로 나뉘어 굴곡진 뒷유리에 붙이기 쉽게 만든 제품이었는데, 특허청은 이미 미국 회사의 '업자를 위한 판매 및 트레이닝 지침서'에 유사한 기술이 공개되어 있다며 특허를 무효로 했습니다.

제조업체는 이 지침서가 국내에 널리 알려지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구 실용신안법(1998. 9. 23. 법률 제557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2호(현행 제5조 제1항 제2호 참조)를 근거로, 해외에서 발행된 간행물이 국내에 유통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실용신안 심사에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해당 지침서가 어떤 경로로 국내에 들어왔는지, 얼마나 배포되었는지 등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판결은 해외에서 공개된 기술 정보라도 국내 실용신안 등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앞으로 실용신안 출원을 준비하는 분들은 국내외 기술 동향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