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 좋은 아이디어를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죠. 그런데 이미 있는 디자인을 살짝 바꾼 정도로는 실용신안 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번 사건은 영화 자막 제작 회사인 한국영화가 특정 자막 제작 장치에 대해 실용신안 등록을 받았는데, 다른 사람이 이 등록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쟁점은 해당 실용신안이 기존에 일본에서 공개된 디자인과 너무 유사하다는 것이었죠.
법원은 등록된 실용신안이 일본에 공개된 디자인과 비교했을 때, 기술적인 구성이나 효과는 거의 같고, 단지 형태나 구조에서 아주 작은 차이만 있을 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정도 차이는 단순한 설계 변경 수준이라는 것이죠.
쉽게 말해, 이미 있는 레고 블록으로 만든 집에 창문 하나 더 낸 정도의 차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정도 변경으로는 새로운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거죠.
법원은 실용신안을 등록하려면, 물건의 모양, 구조, 또는 조합에 있어서 새로운 기술적인 아이디어가 어느 정도는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단순히 재료나 형태만 바꾸는 정도, 특히 그 변경으로 인해 아무런 효과 향상도 없다면 실용신안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대법원 1988.1.12. 선고 87후103 판결, 1990.2.13. 선고 88후752 판결 참조)
더 나아가, 관련 기술 분야에 대한 일반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기존에 공개된 디자인을 보고 쉽게 떠올릴 수 있는 정도의 변경이라면, 비록 디자인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실용신안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구 실용신안법 제5조 제1항, 제2항 참조)
결국 법원은 이 사건 실용신안은 기존 디자인에서 극히 쉽게 생각해낼 수 있는 변형에 불과하므로, 실용신안 등록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구 실용신안법 제19조 제1항 제1호 참조)
즉, 실용신안 등록을 받기 위해서는 단순한 디자인 변경이 아닌, 기존 기술보다 진일보한 새로운 기술적 아이디어가 담겨 있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겠습니다.
특허판례
새로운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기존에 공개된 고안과 유사한 실용신안은 등록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특허판례
두 개의 유사한 실용신안이 서로 동일한 것으로 판단될 기준은 무엇인가에 대한 판례입니다. 단순히 일부 구성요소가 다르다고 해서 무조건 다른 발명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차이가 미세하고 새로운 효과를 내지 못한다면 동일한 발명으로 볼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특허판례
나중에 등록된 실용신안권자는 자신의 실용신안이 먼저 등록된 실용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받기 위한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특허판례
제품의 외형 사진만 실린 카탈로그는 실용신안 무효의 근거가 될 수 없다. 실용신안 무효를 주장하려면, 카탈로그에 제품의 구성과 작동 원리가 설명되어 있어 전문가가 쉽게 따라 만들 수 있을 정도로 자세히 기재되어야 한다.
특허판례
실용신안 등록 후 명세서나 도면에 오류가 있을 경우, 정정 신청 전에는 원칙적으로 기존 등록 내용을 기준으로 무효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다만, 명백한 오타나 탈자 등은 예외로 한다.
특허판례
등록된 실용신안의 보호범위는 출원 시 제출한 서류 중 '특허청구범위'에 적힌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특허청구범위에 여러 구성요소가 있다면, 그 요소들이 모두 합쳐진 기술이 보호되는 것이지, 각각의 구성요소가 따로따로 보호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다른 제품이 특허청구범위에 있는 일부 구성요소만 가지고 있고 나머지 중요한 요소들이 없다면, 특허침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