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사회적기업 인증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A to Z: 지원받고 힘내세요!

사회적 미션을 가지고 사업을 운영하며, 동시에 경제적인 자립을 꿈꾸시나요? 그렇다면 사회적기업 인증 또는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통해 다양한 지원 혜택을 받아보세요! 운영 자금 지원, 판로 개척 지원, 세제 혜택 등 여러분의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든든하게 뒷받침해드립니다.

1. 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 목적 실현을 우선으로 하는 기업으로, 취약계층 고용, 지역경제 활성화 등 사회적 가치 창출을 중요시합니다. 정부 인증을 통해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사회적기업 인증 받는 방법

  • 신청 시기: 연중 상시 접수!
  • 신청 방법: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신청서와 필요 서류를 제출합니다. 자세한 내용과 서식은 최신 공고문을 참고하세요.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 213쪽 참조)
  • 인증 절차:
    1. 인증계획 공고 (고용노동부)
    2. 상담 및 안내 (1551-2024)
    3. 신청서 접수 (www.seis.or.kr)
    4. 서류 검토 및 현장실사 계획 수립
    5. 현장실사 및 인증요건 검토서 작성
    6. (지역형/부처형) 중앙부처 및 광역자치단체 추천
    7. 검토보고자료 제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고용노동부)
    8. 인증심사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
    9. 인증 결과 안내 및 인증서 교부 (www.seis.or.kr)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 27-31쪽 참조)

3.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받는 방법

  • 지정 공고: 연 1~2회 이상,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웹사이트(https://socialenterprise.or.kr), 지자체, 관련 부처 등을 통해 공고됩니다.
  • 신청 방법: 공고 내용과 서식을 참고하여 지정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필요 서류를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에 온라인으로 제출합니다.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 290쪽 참조)
  • 지정 기간: 3년 (마을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 등 유사 사업 참여 기간 합산 가능)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 290쪽 참조)
  • 중복 지정 불가: 부처형 또는 지역형 중 하나만 선택 가능.
  • 지정 절차:
    1.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공모
    2. 지정(변경)신청 접수 (www.seis.or.kr)
    3. 신청기관 실사 및 심의
    4. 지정심사 및 지정
    5. 사후관리 및 지원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 202쪽 및 273쪽 참조)

4. 인증 취소 및 제한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8조)

  • 인증 취소 사유: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인증 획득, 인증 요건 상실, 부정한 재정 지원, 특별한 사유 없는 인증 반납 등
  • 인증 제한: 취소 후 3년간 인증 불가 (실질적 동일성 인정 기업 포함)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12조의3)

5. 인증서 재발급 및 반납

  • 재발급: 상호, 대표자, 소재지 등 변경 시 재발급 신청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규칙 제11조) (www.seis.or.kr)
  • 반납: 경영 악화 등 기업 유지가 어려운 특별한 사유 발생 시 가능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8조제1항제4호)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 112쪽)

더 자세한 내용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웹사이트(https://socialenterprise.or.kr) 및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 최신본을 참고하세요! 궁금한 사항은 1551-2024로 문의하면 친절하게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콘텐츠

생활법률

사회적기업 인증, 핵심은 '사회적 목적'!

사회적기업 인증의 핵심은 취약계층 지원, 사회서비스 제공, 지역사회 공헌 등 사회적 목적 실현이며, 유형별 인증 기준(고용비율, 서비스 제공 비율 등)을 충족해야 한다.

#사회적기업#인증#사회적 목적#취약계층

생활법률

사회적기업, 꿈을 현실로 만드는 지원, 알고 계셨나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예비사회적기업 포함 사회적기업의 설립·성장을 위해 교육, 입주공간 지원, 컨설팅, 공공기관 우선구매 연계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제공한다.

#사회적기업#지원사업#교육#컨설팅

생활법률

사회적기업 인증, 어떤 조직 형태가 필요할까요?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으려면 민법/상법상 법인·조합/회사·합자조합, 특별법에 따른 법인/단체 등의 독립된 조직 형태를 갖춰야 하며, 지점 운영, 대표자 중복, 가족의 별도 사업체 운영 시 실질적인 독립성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개인사업자나 정부·공공기관 출연기관은 인증 불가능하다.

#사회적기업 인증#조직 형태#회사 형태#법인

생활법률

사회적기업 인증, 정관부터 꼼꼼하게!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해서는 사회적 목적, 수익배분 및 재투자, 해산 및 청산 등 필수 항목 10가지를 포함한 정관을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꼼꼼히 작성해야 한다.

#사회적기업#인증#정관#필수항목

생활법률

사회적기업 인증, 직원 고용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회적기업 인증에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유급근로자 고용이 필수이며(일반 1명 이상, 일자리제공형 평균 3명 이상), 대표자 가족과 임원은 제외되고, 예비사회적기업은 고용 의무는 없지만 사업 지속가능성을 입증해야 한다.

#사회적기업 인증#유급근로자 고용#고용보험 가입#일자리제공형

생활법률

사회적기업 인증, 의사결정구조가 중요해요!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해서는 근로자, 서비스 수혜자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투명하고 민주적인 의사결정구조 구축이 필수적이며, 관련 규정 명시 및 회의 개최 실적 등 구체적인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사회적기업 인증#의사결정구조#이해관계자 참여#근로자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