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인증, 핵심은 '사회적 목적'!

사회적기업이 되려면 단순히 돈을 버는 것 이상의 가치를 추구해야 합니다. 바로 사회적 목적 실현이 핵심입니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제1항제3호) 이게 뭔지, 어떻게 해야 인정받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사회적 목적이란 무엇일까요?

간단히 말해, 취약계층에게 도움을 주거나 지역 사회에 기여하는 활동을 통해 우리 사회를 더 좋게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취약계층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죠.

2. 누가 취약계층일까요?

• 저소득층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고령자, 장애인, 성매매 피해자
• 청년, 경력단절여성 중 일부
• 북한이탈주민, 가정폭력 피해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결혼이민자, 갱생보호 대상자
• 범죄 피해자 및 가족
• 장기 실업자 등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람들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2호 및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

3. 어떤 활동이 사회적 목적 실현으로 인정받을까요?

크게 다섯 가지 유형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9조)

• 사회서비스 제공형: 취약계층에게 보육, 의료, 교육, 문화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의무적으로 취약계층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비율이 전체의 30% 이상이어야 합니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3호 및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3조)
• 일자리 제공형: 취약계층에게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고 주 15시간 이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괜찮은 일자리'를 제공합니다.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 비율 30% 이상, 근로자 수 3명 이상 - 대표자 가족, 임원 제외)
• 지역 사회공헌형: 지역 자원을 활용한 특화 사업, 지역 문제 해결, 지역 사회단체 지원 등을 통해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합니다.
• 혼합형: 일자리 제공과 사회서비스 제공을 함께하는 유형입니다. (취약계층 고용 비율 20% 이상)
• 기타(창의·혁신)형: 도시재생, 친환경 사업 등 새로운 분야에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유형입니다. 사회적가치지표(SVI)를 활용하여 평가합니다.

4. 사회적 목적 실현, 어떻게 판단할까요?

인증 신청 직전 6개월(6개월 미만인 경우 해당 기간) 동안의 실적을 기준으로 각 유형별 세부 심사 기준에 따라 판단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웹사이트(www.socialenterprise.or.kr) 또는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을 참고하세요.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 2024)

5. 예비사회적기업은 어떨까요?

정관과 사업계획서를 통해 사회적 목적 실현 가능성을 심사합니다. 특히 일자리 제공형은 최소 1명 이상의 유급근로자 고용, 취약계층 고용 비율 30% 이상, '괜찮은 일자리' 제공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사회적기업 인증은 쉽지 않지만,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가는 의미 있는 도전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www.socialenterprise.or.kr)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