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인증, 직원 고용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회적기업 인증! 좋은 일도 하고, 기업도 성장시키는 매력적인 제도죠. 하지만 인증받기 위한 요건들이 좀 까다롭게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그중에서도 오늘은 유급근로자 고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유급근로자?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으려면 돈을 받고 일하는 직원, 즉 유급근로자를 고용해야 합니다. 이는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제1항제2호 에 명시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 에 따라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즉, 정규직, 계약직, 파트타임 등 고용 형태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핵심은 '고용보험 가입'

유급근로자로 인정받으려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고용보험 가입 여부가 유급근로자 판단의 핵심 기준이라는 점, 꼭 기억하세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인증-인증요건)

주의! 이런 경우는 제외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해도 모두 유급근로자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는 유급근로자 수에서 제외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 대표자의 배우자
• 대표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부모, 자녀, 손자녀 등)
• 임원 (단, 근로자 대표인 등기임원은 포함)

몇 명이나 고용해야 할까요?

신청 전월 말 기준, 최소 1명 이상의 유급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일자리제공형' 사회적기업을 목표로 한다면 6개월 평균 3명 이상의 유급근로자 고용을 유지해야 합니다. 만약 영업활동 기간이 6개월 미만이라면, 해당 기간의 평균 고용 인원을 계산합니다.

예비사회적기업은 어떨까요?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 시에는 유급근로자 고용이 필수 요건은 아닙니다. 다만, '일자리제공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명 이상 고용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신청 직전 월이 속하는 달에 실제 영업활동을 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 2024, 209쪽 및 281쪽)

고용 관련 법규 준수는 필수!

유급근로자를 고용할 때는 관련 법규를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고용노동관계법령은 물론, 사업과 관련된 모든 법규를 지켜야 인증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또한, 전체 근로자에 대해 신청 직전 월 이전 6개월 이내에 고용조정이 있었던 경우에도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누리집(www.socialenterprise.or.kr) 또는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