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 직원의 퇴직금, 누가 책임져야 할까?

산림조합 직원이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면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까요? 오늘은 산림조합중앙회의 퇴직급여기금 제도와 관련하여 발생한 퇴직금 분쟁 사례를 소개합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오랜 기간 안동시 산림조합(이하 "피고")에서 근무하다 해고된 후 복직하여 다시 근무하다가 면직되었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산림조합중앙회(이하 "중앙회")에 퇴직급여기금 제도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중앙회의 퇴직급여기금에서 퇴직금을 받았으니, 피고는 더 이상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다는 주장입니다.

쟁점

중앙회에 퇴직급여기금이 설치되었다고 해서, 피고가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어지는 걸까요? 특히, 원고가 부당해고로 인해 해고되었던 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어떻게 될까요?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6다355 판결)

• 근로기준법 제34조(구): 근로기준법은 사업주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앙회에 퇴직급여기금이 있다고 해서, 법률에 의해 정해진 사업주의 퇴직금 지급 의무가 저절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 중앙회 퇴직급여기금 가입: 중앙회의 퇴직급여기금은 지역조합의 임직원이 '가입'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원고는 복직 이후에야 중앙회 퇴직급여기금에 가입했기 때문에, 그 이전 근무기간과 부당해고 기간에 대해서는 피고가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결론

중앙회 퇴직급여기금 제도가 있다고 해서, 지역 산림조합의 퇴직금 지급 의무가 당연히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중앙회 퇴직급여기금 가입 이전의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지역 산림조합이 퇴직금 지급 의무를 부담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이 판례는 퇴직금과 관련하여 사업주의 책임을 명확히 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