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받으면 신원보증 끝?!

직원이 회사에 손해를 끼쳤을 때, 그 손해를 보상받기 위해 회사는 종종 신원보증인을 세우도록 합니다. 그런데 만약 직원이 퇴직금을 받았다면, 신원보증인은 더 이상 책임을 져야 할까요? 대법원은 "아니오"라고 답합니다.

핵심은 퇴직금 수령!

직원이 퇴직금을 받는 순간,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신원보증계약은 자동으로 해지됩니다. 즉, 신원보증인은 더 이상 직원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이번 사례를 한번 살펴볼까요? 동원증권에 근무하던 직원이 퇴직금을 받고 재입사한 후, 다시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회사는 신원보증인에게 책임을 물었지만, 대법원은 퇴직금 중간정산 시점에 이미 신원보증계약이 해지되었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재입사 후 다시 퇴직금을 받았기 때문에 그 시점에 신원보증계약은 효력을 잃은 것이죠.

놀라운 점은, 퇴직금을 받은 후에도 직원이 같은 회사에 계속 근무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퇴직금 수령 자체가 신원보증계약 해지의 결정적인 요인이 되는 것이죠.

법적 근거는?

이러한 판단은 신원보증법 제2조, 제3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대법원 1986. 2. 11. 선고 85다카2195 판결에서도 같은 법리가 확인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서울고법 1999. 11. 2. 선고 99나20676 판결)에서도 이 판례가 참조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직원이 퇴직금을 받았다면 신원보증인의 책임은 끝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퇴직금 수령 후에 같은 회사에 계속 근무하더라도, 새로운 신원보증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한 기존의 신원보증계약은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