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내 폐기물 재활용, 허가받아야 할까?

산업단지 안에 공장을 세우고 운영하는 과정은 생각보다 복잡한 법률 관계에 얽혀 있습니다. 특히 폐기물 처리와 관련된 문제는 더욱 그렇습니다. 오늘은 산업단지 내 폐기물 재활용 사업과 관련된 법적 분쟁 사례를 소개하고, 사업 진행 시 유의해야 할 점을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반도체 소재 제조업체인 A사는 음성군 ○○산업단지에 공장을 설립하고, 공장에서 발생하는 주석찌꺼기를 재활용하여 반도체 소재 원료인 주석괴를 생산하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에 따라 A사는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음성군에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음성군은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 따라 A사 공장 부지에서는 금속원료재생업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사업계획서를 반려했습니다. A사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A사의 사업계획서가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 부합하는지 여부, 둘째, 음성군의 처분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1.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위반 여부

산업집적법에 따르면, 산업단지 관리기관은 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입주 가능한 업종, 용도별 구역 등을 정해야 합니다. 또한 입주계약은 관련 법령과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 적합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은 1차 금속 제조업(C24)을 영위하는 업체에 한하여 금속원료재생업(E38)을 허용하고 있었습니다. A사는 전자부품 제조업으로 입주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금속원료재생업을 하려면 1차 금속 제조업으로 업종 변경을 해야 했습니다. 따라서 A사의 사업계획서는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 위배됩니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2항 제2호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 등이 다른 법률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음성군은 A사의 사업계획서를 반려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38조, 시행령 제43조, 제48조의2, 시행규칙 제34조, 제35조, 폐기물관리법 제25조)

2. 신뢰보호원칙 위배 여부

A사는 음성군 공무원으로부터 금속원료재생업을 할 수 있다는 답변을 듣고 사업을 추진했다고 주장하며 신뢰보호원칙 위반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A사가 받았다는 답변이 신뢰보호원칙의 적용 요건인 '공적 견해표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단순히 담당 공무원의 구두 답변만으로는 행정청의 공식적인 입장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행정기본법 제12조, 행정절차법 제4조 제2항, 관련 판례: 대법원 2016. 6. 28. 선고 2014두2638 판결, 대법원 2020. 7. 23. 선고 2020두33824 판결)

결론 및 시사점

산업단지 내에서 사업을 진행할 때는 관련 법령과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폐기물 처리와 관련된 사업은 환경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에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담당 공무원의 구두 답변만 믿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모든 절차는 서면으로 진행하고, 관련 법령에 대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A사의 사례는 산업단지 내 사업 추진 시 법률 검토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