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 업무추진비 공개, 어디까지 가능할까?

정보공개 청구, 요즘 참 뜨거운 감자죠? 국민의 알 권리와 기관의 비밀 유지, 그 사이에서 줄다리기가 팽팽한데요. 오늘은 한국산업은행의 업무추진비 공개와 관련된 법원 판결을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발단

한 시민단체가 산업은행에 2009년 이후 3개 부서의 업무추진비 내역 공개를 청구했습니다. 산업은행이 정보공개를 거부하자, 시민단체는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행정심판에서는 정보를 공개하라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그럼에도 산업은행이 정보공개를 하지 않자, 시민단체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산업은행의 정보공개 거부가 위법한지, 둘째, 업무추진비 내역 중 어떤 정보까지 공개해야 하는지, 셋째, 이러한 정보공개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산업은행의 정보공개 거부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행정심판에서 정보공개 결정이 났음에도 이를 따르지 않은 것은 위법한 부작위라는 것이죠. (행정소송법 제4조 제3호 참조, 대법원 1992. 6. 9. 선고 91누11278 판결, 대법원 1996. 5. 14. 선고 96누1634 판결 참조)

업무추진비 내역 중 '적요란의 사용인' 부분은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산업은행 직원은 공무원에 준하는 공적 책임을 지니고 있고, 업무추진비 사용의 투명성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정보공개로 얻는 공익이 개인정보 보호보다 크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단서 (다)목, 대법원 2003. 3. 11. 선고 2001두6425 판결, 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1두236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사용처' 부분 역시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공개하더라도 산업은행이나 음식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는 없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

반면, '적요란의 거래처 담당자 성명'은 공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개인의 사생활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며, 산업은행 업무 추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정보공개 청구가 권리남용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시민단체가 오로지 산업은행을 괴롭힐 목적으로 청구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결론

이 판결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의무를 강조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공공기관 직원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하지만 개인의 사생활 보호 또한 중요한 가치이므로, 정보공개의 범위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점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