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정보공개, 어디까지 가능할까? - 업무 공정성과 알 권리 사이의 균형

정보공개청구, 들어보셨나요? 국민이라면 누구나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권리인데요, 모든 정보를 다 공개할 수는 없겠죠? 오늘은 공공기관의 업무 공정성과 국민의 알 권리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잡는지, 특히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주는 정보'는 어떻게 판단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핵심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이 조항은 '감사, 검사, 입찰, 인사 등의 업무와 관련된 정보 중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저한 지장'이라는 게 참 애매하죠? 어떤 정보가 여기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이 필요합니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두18758 판결 참조).

핵심은 '비교·교량'. 즉, 정보를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보호되는 업무의 공정성과, 공개함으로써 보호되는 국민의 알 권리를 비교하고 저울질해서 판단해야 한다는 겁니다. 단순히 업무에 조금이라도 불편이 생긴다는 이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또한, **'장래의 영향'**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은 문제가 없어 보이는 정보라도, 이를 공개했을 때 앞으로 유사한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면 비공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통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한 시민이 도로 불법점용에 대한 민원을 제기했고, 도지사는 이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습니다. 시민은 감사 과정에서 작성된 보고서를 공개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도지사는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다며 거부했습니다.

대법원은 도지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감사 보고서는 최종 결론이 나오기 전까지 내부 검토 과정에서 작성된 것이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면 앞으로 담당 공무원들이 다양한 해결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을 망설일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즉, 장래의 업무 수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처럼 정보공개 여부는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업무의 공정성과 국민의 알 권리, 그리고 장래에 미칠 영향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를 꼼꼼히 살펴보고, 정보공개청구를 할 때나, 공공기관에서 정보공개 여부를 결정할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