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피해자가 국민연금 받았다면? 손해배상은 어떻게 계산될까?

교통사고로 다쳐서 국민연금을 받는 경우,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사고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도 있다면, 손해배상액은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최근 대법원 판례가 변경되어, 이에 대한 계산 방식이 달라졌습니다. 오늘은 이 변경된 판례를 바탕으로 손해배상 계산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오토바이 운전자 A씨는 교차로에서 택시와 충돌하여 사지마비라는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A씨는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장애연금을 받게 되었고, 가해자인 택시 운전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이 사고에서 택시 운전자의 책임 비율은 60%, A씨의 과실 비율은 40%로 판단되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국민연금공단이 A씨를 대신하여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금액(대위 범위)을 어떻게 계산하는가입니다. 과거에는 '과실상계 후 공제' 방식을 사용했는데, 이번 판례를 통해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두 방식의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과실상계 후 공제: 전체 손해액에서 피해자 과실만큼을 뺀 후, 남은 금액에서 국민연금으로 받은 금액을 공제하는 방식.
• 공제 후 과실상계: 전체 손해액에서 국민연금으로 받은 금액을 먼저 공제한 후, 남은 금액에서 피해자 과실만큼을 빼는 방식.

판결:

대법원은 이번 판결(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즉, A씨의 전체 손해액에서 먼저 국민연금으로 받은 금액을 빼고, 남은 금액에서 A씨의 과실 비율(40%)만큼을 공제하여 가해자가 배상해야 할 금액을 계산합니다. 국민연금공단은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이 국민연금 지급액 전체가 아니라, 가해자의 책임 비율(6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됩니다. 나머지 금액, 즉 국민연금 지급액 중 피해자의 과실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피해자의 손해를 보전하기 위해 국민연금공단이 부담하게 됩니다.

이유:

대법원은 이러한 판단의 근거로 국민연금법의 목적과 사회보장적 성격, 피해자와 국민연금공단 사이의 이익형량, 국민건강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관련 판례 변경 등을 제시했습니다. 국민연금은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피해자에게 더 유리한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이 국민연금의 취지에 더 부합한다고 본 것입니다. 또한, 건강보험과 산재보험 관련 판례와의 일관성도 고려되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국민연금법: 제1조, 제3조 제1항, 제82조 제1항, 제114조 제1항
•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제1호, 제2호
• 판례: 대법원 2007. 7. 27. 선고 2007다10245 판결(변경),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다100920 판결(변경), 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다28793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

결론:

이번 판례 변경으로 교통사고 피해자는 자신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국민연금 급여 중 자신의 과실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만큼은 손해 전보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국민연금의 사회보장적 기능을 강화하고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