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요양비, 언제 청구할 수 있을까?

산업재해로 다쳤을 때 치료비를 지원받는 제도가 바로 산재보험의 요양급여입니다. 그런데 이 요양비, 아무 때나 청구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오늘은 요양비 청구 시점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바탕으로, 언제 어떻게 청구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이하 '원고')는 소속 직원(이하 '소외인')이 교통사고로 다쳐 치료비를 대신 지급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이하 '피고')은 소외인의 요양을 승인했지만, 원고가 대신 지급한 치료비에 대해서는 별도의 요양비 지급 결정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소외인을 대신하여 피고에게 요양비 지급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산재 요양비를 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까요? 단순히 요양 승인만 받으면 바로 청구할 수 있는 걸까요? 아니면 추가적인 절차가 필요할까요? 그리고 원고처럼 제3자가 대신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산재보험법(제36조 제2항, 제41조 제1항, 시행령 제38조 제2항, 시행규칙 제21조 제1항)에 따라, 요양 승인만으로는 요양비 청구권이 바로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수급권자(여기서는 소외인)가 요양비 지급을 청구하고, 근로복지공단이 이를 승인하는 결정을 내려야 비로소 요양비를 청구할 권리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 결정은 행정처분에 해당하며, 이에 불복할 경우 항고소송 등을 제기해야 합니다. 즉, 공단의 결정 전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소외인은 요양비 지급 결정을 받지 못했으므로, 원고가 대신 소송을 제기할 수도 없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원고의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5두12091 판결,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98447 판결 참조)

결론: 산재 요양비를 받으려면 요양 승인 후 공단에 요양비 지급을 청구하고, 공단의 결정을 기다려야 합니다. 공단의 결정에 불만이 있을 경우, 그때 소송 등의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섣부른 소송은 시간과 비용만 낭비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