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요양비, 꼭 알아야 할 모든 것!

직장에서 다쳤을 때, 산재보험에서 치료비를 지원해준다는 건 다들 아시죠? 하지만 산재 지정 병원이 아닌 곳에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요양비 제도를 이용하면 치료비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오늘은 산재 요양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요양비는 언제 받을 수 있나요?

기본적으로 산재보험은 산재 지정 병원에서 치료받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는 예외적으로 산재 지정 병원이 아닌 곳에서 치료받고 요양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제2항 단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8조제1항, 요양업무처리규정 제21조제4항 및 제5항).

• 응급 상황! 사고 장소 근처에 산재 지정 병원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다른 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은 경우
• 특수 치료 필요! 특수 장비나 기술이 필요한 치료인데, 근처 산재 지정 병원에 그런 시설이 없는 경우
• 수술 후 통원 치료! 위 두 가지 경우에 해당되어 다른 병원에서 수술받은 후, 같은 병원에서 통원 치료를 받는 경우
• 기타 응급진료! 위의 경우와 비슷한 응급 상황으로 다른 병원이나 약국을 이용한 경우

또한, 산재 지정 병원에서 제공하지 않는 다음과 같은 항목도 요양비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의지, 보조기 지급
• 간병
• 이송

마지막으로, 아래와 같은 특별한 상황에서도 요양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산재 승인 전 치료! 산재 승인 전에 업무상 재해로 치료받은 경우
• 산재 신고 기간 전 치료! 산재 신고 기간 전에 발생한 재해로 치료받은 경우
• 추가 상병/재요양 치료! 추가 상병이나 재요양 승인 전에 치료받은 경우
• 응급진료! 산재 지정 병원 외 다른 곳에서 응급진료를 받은 경우

2. 요양비는 어떻게 청구하나요?

요양비 청구는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방문하거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8조제2항, 요양업무처리규정 제21조제1항). 요양비 청구서와 함께 영수증, 진료비 상세내역서, 처방전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3. 요양비 청구,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요양비를 받을 권리, 즉 요양급여 청구권은 치료받은 날 다음 날부터 3년 동안만 유효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제1항제1호). 하지만 요양비를 청구하면 시효가 중단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3조 전단, 대법원 1989. 11. 14. 선고 89누2318 판결). 즉, 3년이 지났더라도, 일단 요양비 청구를 하면 3년 이내 부분과 앞으로 발생할 부분에 대한 청구권은 유효하게 유지됩니다.

4. 요양비 지급 및 기타 중요사항

• 요양비는 지급 결정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2조제1항).
• 요양비는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
• 요양비를 받을 권리는 퇴직해도 사라지지 않으며, 양도, 압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8조).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요양비를 받으면 2배를 징수당할 수 있으며, 명단이 공개될 수도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제1항 전단, 제84조의2제1항).

산재 요양비 제도를 잘 활용하여 치료비 부담을 줄이고 건강하게 회복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