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다쳐서 산재 처리를 하고 장해연금을 받고 있는데, 회사 상대로 소송까지 걸어서 배상금을 받게 됐어요. 그런데 소송에서 받는 배상금 때문에 산재연금이 줄어든다는 말이 있어서 걱정입니다. 정말 그런가요? 소송에서 일실수입(일하지 못해서 잃어버린 수입)을 계산할 때 산재에서 받을 일시금을 빼고 계산했는데, 그럼 제가 받는 연금 기간이 줄어드는 건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소송에서 일실수입을 계산할 때 산재 일시금을 빼더라도, 받는 연금액이나 기간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산재보험에서는 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급여로 연금 또는 일시금을 지급합니다.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데, 장해 등급이 높아 노동력을 완전히 상실한 경우에는 연금으로만 지급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2항, 제3항)
그리고 산재로 보험급여를 받았다면, 회사는 그 금액만큼 배상 책임이 줄어듭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2항) 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일시금으로 받은 것으로 계산해서 회사의 배상 책임을 정합니다.
또한, 같은 사유로 산재보험에서 급여를 받고, 회사에게도 배상금을 받으면 이중으로 받는 것이 되기 때문에, 산재보험에서 주는 급여를 줄여서 지급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3항)
그런데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장해연금을 받는 경우, 회사에게 받는 배상금 때문에 연금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0. 5. 26. 선고 99다31100 판결, 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0두6268 판결)
왜냐하면, 산재보험에서 장해연금과 장해일시금은 지급 방식만 다를 뿐, 전체적인 가치는 같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소송에서 일실수입을 계산할 때 산재 일시금을 공제하더라도, 이미 연금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이 공제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연금은 전액 지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소송에서 일실수입에서 산재일시금을 뺀다고 해서, 이미 받기로 정해진 연금액이나 지급 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안심하셔도 됩니다.
관련 법 조항:
참고 판례:
상담사례
산재 장해연금 수급자가 손해배상에서 장해일시금 상당액을 공제받았다면, 장해연금은 전액 지급되어야 하며, 감액되는 것은 아니다.
일반행정판례
산업재해로 장해보상연금을 받는 사람이 같은 사고로 손해배상을 받을 때, 손해배상금에서 장해보상일시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빼더라도 장해보상연금은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산재보험으로 상병보상연금을 받는 사람이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을 때, 회사는 장해보상일시금이나 예상되는 상병보상연금 총액을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는 판결. 또한, 휴업보상, 상병보상연금, 장해보상 중 일부가 실제 손해보다 많더라도 그 초과액을 다른 보험급여 대상 기간의 손해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상담사례
산재 장해연금을 선급받은 경우, 회사 상대 손해배상 소송 시 선급받은 금액뿐 아니라 앞으로 받을 연금액까지 모두 손해배상액에서 제외(손익상계)된다.
민사판례
산업재해로 장해보상연금을 받을 때, 일시금 대신 연금을 선택하고 그 중 일부를 선급금으로 받은 경우,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액을 계산할 때에는 받은 선급금만큼만 빼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받을 연금까지 모두 일시금으로 계산해서 빼야 한다.
민사판례
산재로 장해연금을 받는 사람이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공단이 대신 청구하는 금액(장해일시금 상당액)은 장해등급 확정 시점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