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미가입 기간 중 재해 발생 시 보험료 징수에 대한 해석

사업주라면 누구나 알아야 할 산재보험! 혹시 가입신고를 늦게 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아시나요? 오늘은 산재보험 가입신고를 늦게 했을 때, 재해 발생 시 보험료 징수에 대한 중요한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에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만약 가입신고를 하지 않거나 늦게 하는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제7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주에게 보험급여액의 일부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험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이 정확히 어떤 기간을 의미하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법원은 이에 대한 명확한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핵심은 신고일 당일에 발생한 재해도 '태만히 한 기간'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즉, 가입신고를 해야 할 기한이 지난 다음 날부터 신고일 당일까지 발생한 재해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이 보험급여액의 일부를 징수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은 징수 금액을 보험급여액의 50%로 정하고 있습니다.

왜 신고일 당일 발생한 재해까지 포함될까요?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이유를 들었습니다.

1. 입증의 어려움 방지: 신고일 당일에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신고와 재해 발생의 시간적 선후 관계를 입증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신고일 당일 재해도 포함시킨 것입니다.
2. 신고의무 독려: 사업주가 신고를 미루다가 재해가 발생했을 때, 신고와 재해 발생 시점과 관계없이 불이익을 줌으로써 산재보험 가입신고 의무 이행을 강력하게 독려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은 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누3193 판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판례는 산재보험 가입신고 의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업주 여러분, 산재보험 가입신고는 미루지 말고 기한 내에 꼭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산재보험법 제12조 제1항에서 사업주는 근로자를 고용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가입신고를 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