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받았는데, 가해자에게 보상받을 권리가 없어졌다면? 국가는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직장에서 사고를 당해서 산재보험을 받았는데, 알고 보니 사고를 낸 가해자에게 이미 합의금을 받고 더 이상 보상을 요구할 수 없게 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국가는 지급한 산재보험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판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근로자가 직장에서 사고로 사망하였고, 유족들은 회사와 합의하여 보상금을 받았습니다. 이 합의에는 사고를 낸 선박 회사(선주와 선장)에 대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국가가 유족들에게 산재보험금을 지급했고, 이미 지급된 보험금을 돌려받기 위해 가해자인 선박 회사에 구상권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국가의 구상권 청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5조 제1항에 따르면, 국가는 산재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수급권자(여기서는 유족)가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어야 그 금액 한도 내에서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유족들이 이미 회사 및 선박회사와 합의를 통해 보상을 받고 더 이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포기했기 때문에, 국가가 보험금을 지급하기 전에 이미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된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는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합의서에는 '산재보험 수령에 따른 구상권 청구와는 관계없다'는 문구가 있었지만, 법원은 이를 유족들이 손해배상청구권을 유보하는 취지로 해석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합의서의 문구와 상관없이 손해배상청구권 자체가 소멸되었기 때문에 국가의 구상권 역시 발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핵심 정리

• 국가가 산재보험금을 지급한 후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려면, 수급권자에게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존재해야 합니다.
•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된 후에 국가가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구상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참고

• 관련 법 조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5조 제1항
• 관련 판례: 대법원 1979.12.26. 선고 79다166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