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산재보험금을 대신 지급했을 때, 국가에 돌려받을 수 있을까?

직원이 업무 중 다쳤을 때, 회사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재해보상을 해줘야 합니다. 한편 국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에 따라 산재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그런데 만약 회사가 먼저 재해보상금을 지급한 경우, 국가에 그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또한, 국가가 산재보험금 지급을 거부한 결정에 직원이 불복하지 않았다면, 회사가 국가에 돈을 돌려받는 데 문제가 될까요? 오늘은 이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합니다.

사건의 개요

택시회사에서 일하던 운전기사가 택시 수리 중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유족은 산재보험금을 신청했지만,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당했습니다. 이에 유족은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회사가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회사는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후, 국가를 상대로 자신이 지급한 금액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회사가 국가에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산재보험의 성격: 산재보험은 사용자의 재해보상 책임을 국가가 대신하는 성격을 가집니다. 보험급여의 사유와 종류, 계산 방식 등이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과 거의 비슷하고, 손실을 보전한다는 기능도 동일합니다. 따라서 산재보험은 근로자 생활 보장뿐 아니라, 사용자의 재해보상에 대한 책임보험의 역할도 수행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사용자와 국가의 관계: 산재보험은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와 국가 사이에서는 궁극적으로 국가가 보상 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용자의 보험 이익을 침해하고 산재보험 제도의 목적에도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 산재보험급여 기각 결정의 효력: 비록 유족이 산재보험급여 기각 결정에 불복하지 않았더라도, 그 결정의 근거가 된 사실관계나 법률적 판단까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는 회사가 국가에 돈을 돌려받는 데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결론

대법원은 회사가 먼저 재해보상금을 지급했더라도, 산재보험급여 요건이 충족된다면 국가에 그 금액만큼 구상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유족이 산재보험급여 기각 결정에 불복하지 않았더라도, 회사의 구상권 행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참조조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3.12.27. 법률 제4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 행정심판법 제37조

참조판례:

• 대법원 1989.11.14. 선고 88다카28204 판결
• 대법원 1993.4.13. 선고 92누17181 판결
• 대법원 1993.8.27. 선고 93누543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