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받았다면 가해자에게 배상받을 돈이 줄어든다?

직장에서 다쳤는데, 가해자가 회사 외부 사람이라면? 산재보험으로 치료비와 생활비를 받을 수 있지만, 가해자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죠. 그런데 산재보험을 받으면 가해자에게 받을 배상금이 줄어든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망 소외 2는 소외 1의 공작물 설치·보존상 하자로 인한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유족인 원고들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보험금을 지급받았고, 소외 1과 그의 보험사인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쟁점

원고들은 소외 1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미 산재보험금을 받았다면 그 금액만큼 배상액이 줄어드는지, 그리고 보험사는 원고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한 후 남은 금액이 있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지급해야 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제3자의 행위로 산재를 당해 보험급여를 받았다면,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보험급여액 한도에서 근로복지공단이 대위하게 되므로 그만큼 감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이미 산재보험으로 받은 만큼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또한, 근로복지공단은 피해 근로자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한 후, 가해자 또는 그 보험자에게 보험급여액 전액에 대해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할 수 있으며, 여기서 근로복지공단이 보험급여 후 손해배상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지급한 돈을 공제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보험사는 산재보험에서 지급한 금액만큼 공단에 돌려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원심은 상법상 일부보험의 원칙을 유추 적용하여 보험사가 원고들에게 먼저 보험금을 지급하고, 남은 금액이 있을 경우에만 근로복지공단에 지급하면 된다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산재보험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보험사는 우선적으로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1989. 6. 27. 선고 87다카2057 판결,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다230228 판결 참조)

결론

산재보험은 직장에서 다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제3자의 행위로 산재를 당했을 경우,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산재보험급여액만큼 감축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번 판례를 통해 산재보험과 손해배상의 관계를 명확히 이해하고,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