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받으면서 가해자에게 합의금도 받을 수 있을까?

직장에서 다쳐서 산재보험을 받게 되었는데, 사고를 낸 가해자에게 합의금도 받을 수 있을까요?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산재보험과 가해자로부터의 손해배상을 함께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소개

망인(남편)은 회사일을 하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아내인 원고는 가해자와 합의하여 1,700만원을 받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동시에 산재보험에서 유족보상일시금과 장의비 등 약 7,939만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근로복지공단(피고)은 원고가 가해자로부터 합의금을 받았으니 산재보험금을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과연 공단의 주장이 맞을까요?

법원의 판단

법원은 공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즉, 원고는 산재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산재보상보험법 제54조 제2항은 산재 근로자가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 공단이 그 금액만큼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가 이중으로 보상받는 것을 막고, 가해자가 책임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사례처럼, 실제 손해액이 산재보험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원고가 가해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진정한 손해액은 약 577만원 정도였습니다(일실수입, 장의비, 일실퇴직금). 이는 원고가 받은 합의금 1,700만원보다도 훨씬 적고, 산재보험금 7,939만원보다는 더더욱 적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가해자와 합의했더라도, 실제 손해액보다 많은 금액의 산재보험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즉, 공단은 원고에게 최소한 (산재보험금 - 실제 손해액) 만큼의 보험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합의금에는 위자료 등 보험급여 대상이 아닌 항목도 포함되기 때문에, 실제로 공제되는 금액은 더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 산재 근로자가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더라도, 실제 손해액이 산재보험금보다 적다면, 그 차액만큼 산재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산재보상보험법 제54조 제2항이 근로자의 이중 보상과 가해자의 책임 회피를 막기 위한 것이지만,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 이 판례는 대법원 1978. 2. 14. 선고 76다211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79. 12. 26. 선고 79다1668 판결 등 기존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결론

산재보험과 가해자로부터의 손해배상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산재 근로자는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행사하여 정당한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산재사고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관련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