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장해연금 과소지급, 공단의 소멸시효 항변은 정당할까?

산업재해로 장해를 입은 근로자가 장해연금을 받는 과정에서, 공단의 실수로 금액이 적게 지급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근로자가 나중에 차액을 청구하더라도 이미 시간이 많이 흘렀다면 공단은 "소멸시효가 완료되었다"며 지급을 거부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장해를 입고 공단으로부터 장해연금 선급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공단이 평균임금을 잘못 계산하여 연금을 적게 지급한 것이었습니다. 근로자는 차액 지급을 요청했지만, 공단은 이미 3년이라는 소멸시효가 지났다며 거부했습니다.

쟁점

공단의 소멸시효 항변이 정당한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소멸시효는 권리자가 일정 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채무자가 소멸시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는 경우 등에는 소멸시효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공단의 소멸시효 항변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채무자가 소멸시효를 주장하는 것이 권리남용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채권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했거나,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객관적인 장애사유가 있었거나, 채무자가 소멸시효를 주장하지 않을 것처럼 행동하여 채권자를 착오에 빠뜨린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공단이 근로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착오에 빠뜨린 사정이 없었고, 근로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못할 객관적인 장애사유도 없었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단순히 공단의 사무착오로 연금이 적게 지급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소멸시효 항변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법원은 근로자가 받지 못한 장해연금 차액에 대한 청구권은 여전히 존재하며, 3개월마다 지급되는 연금의 특성상 각 지급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따라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청구가 가능하다는 점도 함께 판시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민법 제2조 (신의성실)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6조 (소멸시효)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 대법원 1999. 12. 7. 선고 98다42929 판결 등 다수의 판례에서 소멸시효 항변권의 행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소멸시효는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법언과 같이 권리 행사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신의 권리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기간 내에 행사하는 것이 중요하며, 궁금한 점이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