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재요양과 휴업급여,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산업재해로 치료를 받다가 증상이 재발해서 다시 치료(재요양)를 받아야 할 때, 재요양급여와 그 기간 동안 일을 못해서 받는 휴업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이를 소멸시효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 소멸시효가 정확히 언제부터 시작되는지, 관련된 법원 판결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재발로 인한 재요양, 소멸시효도 새로 시작할까?

만약 업무상 재해가 재발하여 재요양을 신청할 경우, 재요양급여와 휴업급여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언제부터 진행될까요? 이번 판결에서는 재발로 인한 재요양 신청은 "최초 청구"와 동일하게 취급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재요양 신청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새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3조는 최초 요양급여 신청 시 소멸시효가 중단되고, 이는 다른 보험급여에도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의 취지는, 업무상 재해 여부를 다투는 동안 다른 급여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불합리를 막기 위한 것입니다. 법원은 이러한 입법 취지를 고려하여, 최초 요양급여 신청뿐 아니라 재발로 인한 재요양급여 신청도 마찬가지로 보호해야 한다고 해석했습니다.

쉽게 말해, 재발로 인한 재요양을 처음 신청했을 때, 재요양급여와 그 기간의 휴업급여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 시점부터 새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관련 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 제1항, 제51조, 제52조, 제113조)

공단의 잘못된 안내로 소멸시효가 지났다면?

이번 사례에서는 공단 직원의 잘못된 안내로 재요양 신청을 취소하게 되어, 결국 휴업급여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지나버린 상황이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경우 공단의 행위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공단 직원은 재요양 신청 시점이 늦었다는 이유로 신청을 반려하도록 권유했는데, 이는 부당한 안내였습니다. 만약 정상적으로 재요양 신청이 처리되었다면 근로자는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법원은 공단의 이러한 행위가 근로자의 권리 행사를 방해한 것이므로,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채무자가 채권자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거나 불가능하게 만든 경우, 소멸시효가 지났더라도 채무 이행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이번 판결은 이러한 법리를 산재보험 사건에도 적용한 것입니다. (관련 조문: 민법 제2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 참조판례: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두11013 판결)

정리하며

산재 재발로 재요양과 휴업급여를 신청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소멸시효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공단의 안내가 적절한지,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보호받고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이번 판결은 재해 근로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중요한 판례로, 유사한 상황에 처한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