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금, 나중에 받을 건데 손해배상에서 미리 뺄 수 있을까?

직장에서 다쳐서 산재보험을 받게 될 예정인데, 가해자에게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어떨까요? 손해배상금액을 계산할 때, 나중에 받을 산재보험금을 미리 빼야 할까요? 대법원은 그렇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사례를 살펴보면, 원고는 사고로 다쳐서 산재보험으로 장해연금을 받게 될 예정이었습니다. 가해자인 피고는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가 앞으로 받을 산재연금을 손해배상액에서 미리 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핵심은 '현실적인 지급' 여부입니다. 법원은 아직 실제로 산재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설령 앞으로 받을 것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손해배상액에서 미리 공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나중에 받을 돈을 미리 계산해서 손해배상금에서 빼는 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법적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민법 제763조(손해배상액의 예정):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조항이지만, 이 사례에서는 산재보험금이 실제 지급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조(양벌규정): 이 조항 자체는 이번 사례의 쟁점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으나 참조 조문으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 대법원 판례: 이번 판결은 기존 대법원 판례(대법원 1976.4.27. 선고 75다1253 판결, 1979.10.30. 선고 79다1211 판결, 1989.6.27. 선고 88다카15512 판결)와 같은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즉, 장래 받을 산재보험금을 손해배상에서 미리 공제할 수 없다는 입장이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산재보험금을 받을 예정이더라도 실제로 지급되기 전까지는 손해배상액에서 미리 공제되지 않습니다.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하고 있다면 이 점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