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 주변의 골칫거리, 폐기물! 제대로 알고 버리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지만, 자칫 소홀하기 쉬운 '폐기물'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폐기물, 단순히 '쓰레기'라고 생각하고 버리면 안 돼요! 생각보다 복잡한 분류와 규정이 존재한답니다. 🤔

1. 폐기물이란 무엇일까요?

간단히 말해, 폐기물은 더 이상 필요 없게 된 물건입니다. 폐기물관리법(제2조제1호)에서는 쓰레기, 연소재, 오니, 폐유, 폐산, 폐알칼리, 동물의 사체 등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물질을 폐기물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필요 없게 되었다'는 점!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9두6681 판결에 따르면,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물질이 해당 사업 활동에 필요 없게 된 이상 폐기물로 봐야 하며, 재활용 원료로 공급된다고 해서 폐기물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즉, 재활용 된다고 해서 폐기물이 아니게 되는 것은 아닌 것이죠!

2. 폐기물의 종류, 어떻게 나뉘나요?

폐기물은 발생 장소와 성질에 따라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됩니다.

• 사업장폐기물: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입니다(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조). 공장이나 건설 현장 등을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하루에 300kg 이상 폐기물을 배출하거나, 건설공사에서 5톤 이상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도 사업장폐기물 배출자가 됩니다.

• 지정폐기물: 사업장폐기물 중에서도 특히 위험한 폐기물! 폐유, 폐산 등 환경오염을 유발하거나 의료폐기물처럼 인체에 해로운 물질들이 포함됩니다(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조, 별표 1). 전문적인 처리가 필요한 폐기물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 생활폐기물: 사업장폐기물 이외의 모든 폐기물로, 우리가 가정에서 배출하는 쓰레기가 대표적입니다. 종량제 봉투에 담는 일반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폐식용유, 폐지, 고철, 헌 가구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폐기물관리법 제2조제2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의2, 별표 4 제3호).

3. 폐기물관리법, 어디에 적용되지 않을까요?

폐기물이라고 모두 폐기물관리법을 적용받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는 제외됩니다(폐기물관리법 제3조).

•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방사성 물질 및 오염 물질
• 용기에 담겨있지 않은 기체 상태의 물질
• 폐수, 가축분뇨, 하수, 분뇨 등
• 가축전염병 예방법,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에 적용되는 동물 사체 등
• 폐기되는 탄약, 동물장묘시설에서 처리되는 동물 사체 등

4. 더 자세한 정보는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폐기물의 종류별 세부 분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를,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방법은 한국폐기물협회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오늘 알려드린 정보가 폐기물을 조금 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정확한 분리배출을 통해 환경 보호에 동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