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권리금, 임대인이 방해하면 언제부터 배상해야 할까?

상가 임대차에서 권리금은 임차인에게 중요한 재산적 가치입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과의 계약을 방해하면 임차인은 권리금을 받을 기회를 잃게 되죠. 이럴 때 임대인은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데, 정확히 언제부터 배상해야 하는지가 문제됩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이 시점이 명확해졌습니다.

사건의 쟁점: 지연손해금 기산일

이 사건의 핵심은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를 방해했을 때 지급해야 하는 손해배상금의 지연손해금이 언제부터 발생하는가였습니다. 원심(2심)은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과 맺은 권리금 계약의 분할 지급 약정일을 기준으로 판단했습니다. 즉, 권리금을 여러 번 나눠 받기로 했다면, 각각의 지급일에 맞춰 지연손해금을 계산한 것이죠.

대법원의 판단: 임대차 종료 다음 날부터!

하지만 대법원은 이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목적과 관련 조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임대인의 손해배상 책임은 임대차가 종료된 다음 날부터 발생한다고 본 것입니다.

대법원 판단의 근거

• 권리금 회수기회의 의미: 상가임대차보호법이 보호하는 것은 임대차 종료 시점에 임차인이 가진 권리금 회수 기회입니다.
• 손해배상액의 한도: 임대인이 배상해야 할 금액은 임대차 종료 시점의 권리금을 넘지 않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3항)
• 소멸시효 기산일: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임대차 종료일로부터 3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4항)

위와 같은 법 조항들을 보면,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은 법으로 정해진 법정책임이며, 임대차 종료일에 이행기(채무를 이행해야 하는 시기)가 도래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연손해금 역시 임대차 종료 다음 날부터 발생하는 것이 논리적이라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관련 법 조항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 (권리금의 정의)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제1항, 제3항, 제4항
• 민법 제387조 제1항

결론

이 판결은 상가 임대차에서 권리금과 관련된 분쟁에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은 임대차 종료 다음 날부터 발생한다는 것을 명확히 함으로써,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