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내 권장업종 제한 약정과 영업금지 청구

상가 내 점포를 분양받을 때, 특정 업종만 영업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업종 제한 약정'은 상가 전체의 질서와 각 점포의 영업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하지만 업종 제한으로 인해 분쟁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오늘은 관련된 법원 판결을 소개하며 업종 제한 약정 위반 시 어떤 법적 조치가 가능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상가 건물에서 약국을 운영하던 A는 같은 상가 내 다른 점포가 '약국'이 아닌 '의원'으로 권장업종이 지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국 개설을 준비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A는 해당 점포의 소유주 B에게 업종 제한 약정 위반을 이유로 약국 영업 금지를 요청했지만, B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결국 A는 법원에 B의 약국 영업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A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B가 수분양자의 지위를 양수받을 당시 분양계약서에 명시된 업종 제한 약정 내용을 인지하고 있었고, 이는 상가 입점자들 사이의 묵시적인 동의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B는 업종 제한 약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하여 약국을 개설하는 것은 A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105조, 민사소송법 제714조)

업종 제한 약정과 직업선택의 자유

B는 업종 제한 약정이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업종 제한 약정은 사적 자치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며, 상가자치관리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한 것은 영업 활동의 본질적인 제한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오히려 인근 주민의 편의와 입주 상인들의 이익을 위한 합리적인 조치로 해석했습니다. (헌법 제15조,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3조 제1항 제5호)

가처분 결정의 명확성

B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문 중 "이 사건 점포에서 약국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문구가 불명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약국 개설'이라는 용어의 의미가 약사법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으므로 해당 문구는 충분히 명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714조)

관련 판례

이번 판결은 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다40557 판결 등 기존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유사한 분쟁 발생 시 참고할 수 있는 판례로는 대법원 1995. 9. 5. 선고 94다30867 판결, 대법원 1996. 7. 12. 선고 95다36084 판결, 대법원 1997. 4. 7.자 97마575 결정 등이 있습니다.

결론

상가 내 업종 제한 약정은 상가 전체의 질서 유지와 상인들의 이익 보호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업종 제한 약정 위반 시 영업금지 청구 등 법적 조치를 통해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지만 업종 제한 약정의 내용과 상황에 따라 법원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