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업종 제한, 내 가게 지킬 수 있을까?

상가 분양받을 때, 혹은 기존 상가를 인수할 때 "업종 제한"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같은 상가 내에 비슷한 업종이 너무 많으면 경쟁이 심해져 모두에게 손해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상가 분양 계약서에는 특정 업종만 영업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조항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이 약속을 어기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 판결을 바탕으로 상가 업종 제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상가 업종 제한 약속, 누구에게 효력이 있을까?

건설사가 상가를 지어 각 점포마다 업종을 정해 분양했다고 가정해봅시다. 이후에 누군가가 기존 점포를 인수하거나 임차했다면, 이 사람도 업종 제한 약속을 지켜야 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나중에 들어온 사람도 기존 분양 계약에서 정한 업종 제한을 지키기로 암묵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민법 제105조)

업종 제한 약속을 어기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

만약 누군가가 업종 제한 약속을 어기고 동일 업종 영업을 시작하면, 기존 영업자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법원은 기존 영업자가 자신의 영업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동종업종 영업금지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약속을 어긴 사람에게 "당신 가게는 문 닫아야 합니다!"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것이죠.

업종 제한 약속, 예외는 없을까?

만약 기존 영업자가 동종업종 영업을 허락해줬다면 어떨까요? 이 경우에는 영업금지를 청구할 수 없을까요? 법원은 기존 영업자가 동종업종 영업을 허락한 것은 자신의 영업금지 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해석합니다. 즉, "나는 당신이 같은 업종으로 영업하는 것을 허락합니다!"라고 말한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이죠. 이러한 승낙은 해당 점포에만 효력이 있으며, 그 점포를 인수한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사례를 통해 알아보자!

A씨는 상가에서 빵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B씨는 같은 상가에서 다른 업종으로 분양받았지만, A씨에게 돈을 주고 빵집 영업을 하겠다는 허락을 받았습니다. 이후 B씨가 C씨에게 가게를 넘겼다면, A씨는 C씨에게도 빵집 영업을 하지 말라고 요구할 수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A씨가 B씨에게 준 승낙은 C씨에게도 효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4다12369 판결 등 참조)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민법 제105조 (사정변경의 원칙)
•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다42540 판결
•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1다46044 판결
• 대법원 2002. 8. 27. 선고 2001다37934 판결
• 대법원 2002. 12. 27. 선고 2002다45284 판결
•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4다12369 판결

상가 업종 제한은 상가 전체의 질서와 번영을 위해 중요한 약속입니다. 분쟁을 예방하고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관련 규정과 판례를 잘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