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업종제한 약정 위반과 영업금지 가처분

상가에서 장사를 하다 보면 경쟁 업체 때문에 골치 아픈 경우가 많죠. 특히 상가 분양 당시 특정 업종만 영업할 수 있도록 약속했는데, 누군가 이를 어기고 같은 업종으로 장사를 시작한다면 어떨까요? 이번 판례를 통해 상가 내 업종제한 약정, 그 위반과 관련된 영업금지 가처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상가 업종제한 약정이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상가를 분양할 때 건물주나 분양회사가 특정 점포에서는 특정 업종만 영업할 수 있도록 정하는 약속입니다. 예를 들어 A 상가 101호는 약국, 102호는 편의점, 103호는 커피숍만 운영 가능하도록 정하는 것이죠. 이러한 약정은 상가 전체의 질서 유지와 각 점포의 안정적인 영업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업종제한 약정, 누구에게 효력이 있을까요?

이번 판례의 핵심 내용 중 하나입니다. 원래 분양받은 사람뿐 아니라, 그 점포를 나중에 사거나 임차한 사람에게도 업종제한 약정은 효력이 있다는 것이죠. 즉, 상가 내 점포를 양수한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 업종제한 약정을 따라야 합니다 (민법 제105조).

업종제한 약정을 어기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누군가 업종제한 약정을 어기고 같은 업종의 영업을 시작한다면, 기존 상인들은 자신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받게 됩니다. 이 경우 피해를 입은 상인은 업종제한 약정 위반자에게 영업을 금지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영업금지 가처분, 언제 받아들여질까요?

영업금지 가처분은 본안소송 전에 임시로 상대방의 영업을 막는 법원의 결정입니다 (민사집행법 제300조). 하지만 영업금지 가처분을 받으려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첫째, 피보전권리, 즉 법적으로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권리가 있어야 하고, 둘째, 보전의 필요성, 즉 가처분을 하지 않으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어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77조, 제300조). 이 두 가지는 별개의 요건이므로 각각 판단해야 합니다.

이번 판례에서는 피보전권리는 인정되었지만 보전의 필요성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신청인이 상대방의 업종제한 약정 위반 사실을 알고도 오랫동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오랫동안 위반 상태를 방치한 경우에는 갑자기 영업을 금지해야 할 긴급한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

관련 판례:

•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다42540 판결
•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1다46044 판결
• 대법원 2002. 12. 27. 선고 2002다45284 판결

결론적으로, 상가 내 업종제한 약정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영업금지 청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영업금지 가처분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을 모두 입증해야 하며, 특히 오랫동안 위반 상태를 방치한 경우에는 가처분이 인용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상가 운영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했을 때는 관련 법률과 판례를 꼼꼼히 살펴보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