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분양 시 기부채납 부가가치세, 누가 내야 할까요?

상가 분양받을 때 계약서 꼼꼼히 보시나요? 저처럼 대충 중요한 부분만 보고 넘어가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특히 분양 계약서는 전문 용어도 많고 내용도 복잡해서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이런 점을 악용해서 불리한 조항을 몰래 끼워 넣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요. 오늘은 상가 분양 계약서에 숨어있는 함정 중 하나인 기부채납 부가가치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기부채납이란?

쉽게 말해, 건설사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도로, 공원 같은 기반 시설을 기증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신 건설사는 용적률 완화 등의 혜택을 받게 되죠. 그런데 이 기부채납 과정에서도 부가가치세가 발생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문제는 이 부가가치세를 누가 부담하느냐는 것입니다.

분양 계약서에 "기부채납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은 별도"라는 조항이 있다면, 분양받는 사람이 부담해야 합니다. 얼핏 보면 당연한 것 같지만, 이 조항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어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제2호는 "고객이 계약의 거래 형태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위 사례에서, 일반인은 기부채납에 부가가치세가 붙는다는 사실 자체를 잘 모르고, 설령 안다고 해도 그 금액을 예상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분양 계약서에 이런 중요한 내용을 작은 글씨로 숨겨놓은 것은 불공정하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기부채납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은 별도"라는 조항은 무효가 되었고, 분양받는 사람은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핵심 정리!

• 상가 분양 계약서에 "기부채납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은 별도"라는 조항이 있어도 무효일 수 있습니다.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예상하기 어려운 불리한 조항은 무효입니다.
• 분양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적으로, 무효인 계약 조항이라도 나중에 이를 알고도 이행하기로 했다면(추인) 그 효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추인하려면 해당 조항이 무효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민법 제139조)

이번 판례를 통해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부동산 계약을 할 때는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고, 불리한 조항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