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분양 후 업종 변경?! 내 권리는 어떻게 되나요?

상가 분양받을 때 꼼꼼히 따져봐야 할 것 중 하나가 바로 "업종"입니다. 특정 업종만 운영할 수 있도록 계약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만약 분양 이후 분양자가 덜컥 업종을 바꿔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내 영업권은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분양자가 상가 업종 및 위치를 변경했을 때, 수분양자의 권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김씨는 A라는 대형 상가를 분양받았습니다. 계약 당시 A상가는 층별로 업종이 지정되어 있었고, 김씨는 3층에서 음식점을 운영하기로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상가 오픈 후 3층 음식점 매출이 저조하자, 분양사는 3층 일부를 다른 업종으로 변경하고 매장 위치도 조정했습니다. 김씨는 이에 반발하며 분양사가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과연 김씨의 주장은 타당할까요?

분양자의 경업금지의무?

네, 맞습니다. 분양자도 경업금지의무를 부담합니다. 대규모 상가 분양 시 특정 업종을 지정하는 것은 수분양자의 독점적 영업권을 보장하고, 상가 전체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분양자는 수분양자의 업종과 경쟁하는 업종을 직접 운영하거나, 다른 수분양자에게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수분양자들이 해당 업종에 대한 영업이 보장된다는 전제 아래 분양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든 업종 변경이 위반은 아닙니다!

핵심은 "실질적인 영업권 침해 여부"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분양자가 상가 활성화를 위해 업종 및 매장 위치를 변경하더라도, 기존 수분양자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다면 경업금지의무 위반이 아닙니다.(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4다45997 판결 등) 즉, 김씨의 경우 분양사의 업종 변경 및 위치 조정으로 인해 김씨의 음식점 매출에 실질적인 타격이 없다면, 분양사의 행위는 정당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내 권리를 지키려면?

분양 계약서를 꼼꼼히 살펴보고, 업종 변경 및 위치 조정에 관한 조항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분양사의 조치로 인해 실질적인 피해를 입었다면, 증거를 확보하고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권리 구제를 받도록 해야합니다.

상가 분양은 큰 투자이므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계약 전 분양 계약서를 꼼꼼하게 검토하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 권리를 제대로 알고 행사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