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 가게 사장님, 어디서 많이 봤는데...? 경업금지, 나도 할 수 있을까?

분식집 창업의 꿈을 안고 권리금 500만 원을 주고 기존 분식센터를 인수했는데, 겨우 일주일 만에 전 사장님이 바로 옆에 더 큰 규모의 분식집을 차렸다면? 예상했던 매출은 나오지 않고 속만 타들어 갈 텐데요. 이런 억울한 상황,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저와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 경업금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경업금지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사업을 넘겨준 사람이 일정 기간, 일정 지역 내에서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사업을 넘겨받은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내가 돈 주고 산 가게의 단골들을 전 사장님이 그대로 빼앗아 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죠.

내 경우에도 경업금지가 적용될까?

핵심은 내가 권리금을 주고 인수한 것이 "영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단순히 가게의 시설이나 집기만 인수한 것이 아니라, 기존 사업의 단골, 거래처, 상호 등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업상의 이점까지 포함되어야 영업양도로 볼 수 있습니다.

권리금은 보통 이러한 영업상의 이점에 대한 대가로 지불하는 것이기 때문에, 권리금을 지불했다면 영업양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시설, 비품 등 유형자산만 넘겨받고 권리금을 지불하지 않은 경우에는 영업양도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세한 판단은 양도된 재산과 남은 재산의 가치 비교 등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영업양도라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

상법 제41조(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에 따라, 전 사장님에게 경업금지 의무 위반에 따른 영업금지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업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경업금지 기간 및 지역은 특약이 없다면 같은 시/군 및 인접 시/군에서 10년입니다. 특약이 있다면 약정에 따르지만, 최대 같은 시/군 및 인접 시/군에서 20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다37985 판결은 영업양도인이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여 새로운 영업을 시작한 경우, 단순히 그 영업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거나 양도하는 것만으로는 의무 위반 상태가 해소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실질적으로 영업을 중단해야 경업금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봅니다.

결론

분식센터 인수 후 전 사장님이 근처에 새 가게를 열었다면, 권리금 지급 여부 등을 바탕으로 영업양도에 해당하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영업양도에 해당한다면 상법에 따라 경업금지 청구가 가능하며, 손해 발생 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