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차 종료, 새 임차인 구했는데 임대인이 보증금 폭탄?! 권리금 날릴 위기 벗어나기!

가족처럼 정들었던 내 가게, 드디어 정리하고 새로운 시작을 하려는데 생각치도 못한 암초를 만났습니다. 새로운 임차인도 구했고, 권리금도 받기로 했는데... 갑자기 임대인이 말도 안 되는 보증금을 요구하는 바람에 모든 게 물거리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저와 같은 상황에 놓인 분들, 분명 계실 겁니다. 오늘은 이런 억울한 상황에서 권리를 지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저는 상가 임차인으로, 임대차 계약 종료를 앞두고 동종 업종의 새 임차인을 구해 임대인에게 소개했습니다. 새 임차인은 저에게 권리금 2,000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했고,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임대인이 기존 보증금의 3배에 달하는 터무니없는 금액을 요구했습니다. 결국 새 임차인은 계약을 포기했고, 저는 권리금을 받지 못하게 생겼습니다. 이런 경우,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YES!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줄 수 있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는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수수하는 행위
•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에게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과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

위 사례처럼 임대인이 갑자기 기존 보증금의 3배에 달하는 금액을 요구하는 것은 **"현저히 고액의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행위로 인해 임차인이 손해를 입었다면,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액은 얼마까지 가능할까요? 손해배상액은 새 임차인이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합니다. 즉, 위 사례에서는 최대 2,000만원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신규임차인의 재산 상황이나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할 능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신규임차인의 자력 등에 문제가 있다면 임대인이 계약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억울하게 권리금을 날릴 위기에 처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세요.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여러분의 든든한 방패가 되어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