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체납 관리비, 새 주인도 내야 할까?

상가를 사면서 혹시 전 주인이 미납한 관리비까지 떠안게 될까 봐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이 문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쟁점은 무엇이었을까요?

한 대형 쇼핑몰에서 점포를 매수한 새로운 주인(피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쇼핑몰 관리업체(원고)는 이전 주인이 내지 않은 관리비를 새 주인에게 청구했습니다. 쇼핑몰 관리규약에 따라 이전 주인의 체납 관리비는 새 주인이 승계해야 한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새 주인은 이 관리규약이 제대로 된 절차를 거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관리비 납부를 거부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새 주인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법원의 판단은?

대법원은 1심과 2심 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습니다. 핵심은 관리규약의 효력과 대규모점포 관리자의 권한입니다.

대법원은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대규모점포 관리자는 집합건물법상의 공유자와 비슷한 권한을 가진다고 판단했습니다 (집합건물의 소유와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참조). 즉, 관리규약을 통해 전 구분소유자의 체납 관리비를 새로운 소유자가 승계하도록 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대법원은 이미 비슷한 판례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7다83427 판결) 를 통해 이러한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이전 판례를 재확인하면서, 하급심이 대법원 판례에 어긋나는 판단을 했다고 지적한 것입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

결론적으로,

대규모점포에서 점포를 매수할 때는 전 소유자의 체납 관리비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고, 관리규약 내용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리규약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만들어졌다면, 새 주인이 전 주인의 체납 관리비를 떠안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번 판결은 상가 투자 시 주의해야 할 중요한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