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 포기 후 다시 상고?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상고 포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재판 결과에 불복해서 상고를 했다가, 마음을 바꿔 상고를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다시 상고하고 싶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상고 포기 후 상소권회복청구나 상소절차속행신청이 가능한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상고 포기 후 마음이 바뀌었다면?

판결에 불만족스러워 상고를 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상고를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 다시 생각해보니 상고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상소권회복청구를 통해 다시 상고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상소절차속행신청은 가능할까요?

대법원은 상고를 포기한 후에는 상소권회복청구나 상소절차속행신청을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부산고법 1999. 2. 23.자 99초31 결정)

왜 안될까요?

• 상소권회복청구: 상소권회복은 본인이나 대리인이 어쩔 수 없는 사유로 상소 기간을 놓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상고를 포기한 경우는 스스로 상소를 포기한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사유로 상소 기간을 놓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상고 포기 후 상고 기간이 남아있다면, 상고 포기의 효력을 다투면서 다시 상고를 제기하면 됩니다. 굳이 상소권회복청구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45조)

• 상소절차속행신청: 상소절차속행신청은 상소를 제기한 후 상소를 포기하거나 취하하는 서면을 제출했거나, 법정에서 그런 진술을 해서 재판 없이 상소 절차가 종결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즉, 상소 포기나 취하가 부존재하거나 무효라고 주장해서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만약 상고를 포기한 후 다시 상고를 제기했다면, 이미 상고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원심법원의 상고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절차가 진행될 것입니다. 이러한 절차에서 상고 포기가 부존재하거나 무효라는 주장을 하면 됩니다. 따라서 별도로 상소절차속행신청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형사소송규칙 제154조, 대법원 1999. 4. 26.자 99모10 결정)

한번 포기한 상고는 다시 할 수 없다!

결론적으로, 상고를 한 번 포기하면 원칙적으로 다시 상고할 수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54조) 상고 포기 후 마음이 바뀌더라도 상소권회복청구나 상소절차속행신청을 할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상고 포기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