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장에 불복 범위 안 썼다고 각하? 안 돼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상고와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상고는 재판에 불복하여 더 높은 법원에 다시 판단을 구하는 절차인데요, 상고장을 낼 때 불복하는 범위를 정확하게 쓰지 않았다고 해서 무조건 상고를 각하할 수는 없다는 내용입니다.

사건의 개요

어떤 분(재항고인)이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하고 상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상고장에 "원심판결에 불복한다"라고만 쓰고,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불복하는지, 얼마만큼의 금액에 불복하는지 등을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이 부분을 보완하라고 명령했지만, 재항고인은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않았고, 결국 상고장이 각하되었습니다. 이에 재항고인은 대법원에 재항고를 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 법원의 결정을 뒤집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상고장에는 당사자, 법정대리인, 원심판결을 표시하고, 판결에 상고한다는 취지만 기재하면 된다는 것이죠 (민사소송법 제425조, 제397조). 불복하는 범위는 꼭 써야 하는 필수 사항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불복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좋지만, 이를 안 썼다고 해서 바로 상고장을 각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불복 범위를 적지 않으면 법원은 심리 범위를 정하고 인지액(수수료)을 산정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보통은 보정명령을 내립니다. 하지만 이 보정명령에 응하지 않더라도 상고장 각하 사유 (민사소송법 제425조, 제399조 제1항) 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이 경우 법원은 상고인이 패소한 부분 전체에 대해 불복하는 것으로 보고, 그에 맞춰 인지 등을 납부하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 판례

• 민사소송법 제397조: 상고의 제기
• 민사소송법 제399조: 상고장의 기재사항
• 민사소송법 제425조: 상고장의 방식
• 대법원 1994. 11. 25. 선고 93다47400 판결

핵심 정리

상고장에 불복 범위를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이는 상고장을 각하할 사유가 아닙니다. 법원은 보정을 명령하고, 보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패소 부분 전체에 대한 상고로 간주하여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번 판례는 상고 절차에서 불복 범위 기재의 중요성과 한계를 명확히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상고를 준비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