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이유서 제출기한을 놓치면 어떻게 될까요?

법원에서 판결이 나왔는데 결과에 승복하지 못하면 상소를 할 수 있습니다. 상소에는 항소, 상고 등이 있는데, 최종심인 대법원에 하는 상소가 바로 상고입니다. 그런데 상고를 했다고 해서 무조건 다시 재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상고심에서는 법률심으로서, 원심 판결에 법을 잘못 적용한 부분이 있는지를 살펴봅니다. 따라서 상고를 하면 왜 원심 판결이 잘못되었는지, 즉 상고이유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만약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상고이유서 제출기한을 지키지 않은 경우 어떤 결과가 발생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상고이유서 제출기한과 그 효과

대법원에서 상고장을 접수하면, 상고인에게 상고이유를 제출하라고 통지합니다. 이것이 바로 상고간주통지서입니다. 이 통지서에는 상고이유서를 제출해야 하는 기한(20일)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상고가 기각된다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만약 상고인이 이 기간 안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399조에 따라 변론 없이 상고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즉, 대법원에서 다시 재판을 열지 않고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그대로 종결되는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

• 민사소송법 제396조, 제397조, 제399조
•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1990.1.13. 법률 제4203호) 부칙 제2항
•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1990.8.21. 규칙 제1122호) 부칙 제2조

사례

위 내용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판례가 있습니다. 임갑택 씨가 원고, 이광영 씨가 피고인 사건에서 이광영 씨는 상고를 제기했지만, 상고간주통지서를 받고도 20일 안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민사소송법 제399조에 따라 이광영 씨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서울민사지방법원 1990.6.13. 선고 90나2535 판결).

결론

상고심에서 상고이유서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상고이유서를 통해 원심 판결의 잘못된 점을 주장하고, 대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상고를 제기했다면 반드시 상고이유서 제출기한을 꼼꼼히 확인하고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상고가 기각되어 원심 판결이 확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