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상고했을 때, 나도 상고 할 수 있을까? (부대상고)

소송에서 패소했지만, 상대방도 마음에 안 들어서 상고했네요? 이럴 때 나도 상고할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바로 부대상고라는 제도를 이용하면 됩니다. 상대방이 상고했을 때 나도 불복하는 부분이 있다면 부대상고를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대상고는 언제까지 해야 할까요? 상대방이 상고했다고 무한정 기다려주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상대방의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입니다.

민사소송법 제403조는 항소심에서 피항소인이 부대항소를 할 수 있는 시기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을 상고심에 유추 적용하여, 대법원은 부대상고를 제출할 수 있는 시기를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만료시'*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95. 11. 14. 선고 94다34449 판결).

좀 더 쉽게 설명드리면, 상대방이 상고장을 제출하고 법원에서 상고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받으면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바로 이 20일 이내가 부대상고를 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상대방이 상고이유서를 제출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상고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안에 부대상고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상대방의 상고에 대해 나도 불복하는 부분이 있다면, 상대방이 상고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부대상고를 제기하면 됩니다.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참고:

• 민사소송법 제403조 (부대항소) 피항소인은 항소권이 소멸된 뒤에도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부대항소를 할 수 있다.
• 대법원 1995. 11. 14. 선고 94다34449 판결 부대상고를 제출할 수 있는 시기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만료시라고 봄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