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상고, 기간 안에 해야 효력 있어요!

소송에서 불복해서 상고를 했는데, 상대방도 내 상고에 대해 또다시 불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부대상고라고 합니다. 내가 상고했으니 상대방도 불복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인데요, 이 부대상고에도 기간 제한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부대상고 기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핵심은 바로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입니다. 상고를 하면 상고이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부대상고는 이 상고이유서 제출 기간 내에 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대상고이유서도 역시 이 기간 안에 제출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 상대방이 상고이유를 설명하는 기간 안에 나도 부대상고를 하고, 내 부대상고 이유도 설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간을 놓치면 부대상고는 효력이 없어집니다.

이러한 내용은 민사소송법 제372조, 제395조, 제397조에 나와 있습니다.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법조문을 찾아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대법원에서도 이와 관련된 판결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대법원 1990.1.25. 선고 89누1889 판결) 이 판결에서 대법원은 피고의 부대상고장이 원고의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되었기 때문에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부대상고 기간을 지키지 않아 효력이 없다고 본 것입니다.

부대상고를 생각하고 있다면 반드시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을 확인하고 그 안에 부대상고와 부대상고이유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