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소송, 패소하면 상대방 변호사 비용까지 다 내야 하나요?

상속 문제로 가족 간 분쟁이 생겨 소송까지 고려하고 계신다면 마음고생이 심하실 겁니다. 특히 소송에서 지면 상대방 변호사 비용까지 모두 부담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더욱 걱정되실 텐데요. 오늘은 패소 시 부담하는 소송비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패소하면 상대방 변호사 비용 '전부'를 부담하는 건 아닙니다.

소송에서 지면 승소한 상대방의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민사소송법 제98조). 이 소송비용에는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 증인 여비, 그리고 변호사 보수도 포함됩니다. 하지만 상대방 변호사에게 실제로 지급된 금액 전부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고,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계산된 금액만 부담합니다.

패소 시 부담하는 소송비용은 어떻게 계산될까요?

변호사 보수는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소송물가액(소송에서 다투는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1억 원의 상속재산을 두고 소송에서 패소했다면 상대방 변호사 보수로 최대 740만 원까지만 부담할 수 있습니다. (소송물가액 1억원 이하 구간의 산입비율에 따라 계산된 금액) 물론, 상대방이 실제로 변호사에게 740만 원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했다면 그 금액만 부담하면 됩니다. 자세한 계산 기준은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변호사 보수 산입 기준표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별표)

승소자가 부담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승소했더라도 소송을 지연시키거나 불필요한 행위를 한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한 소송비용은 승소자가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99조, 제100조).

소송비용 확정은 어떻게 하나요?

판결문에 소송비용 부담에 대한 내용이 있지만, 구체적인 금액까지는 나와있지 않습니다. 정확한 금액을 알기 위해서는 '소송비용액확정 결정' 신청을 법원에 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110조).

상속 소송은 감정적으로도, 금전적으로도 부담이 큰 일입니다. 소송 전에 전문가와 충분히 상담하여 신중하게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법률 지원 기관에 문의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