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포기, 시기를 놓쳤더라도 구제받을 수 있을까?

망한 사업을 물려받는 것만큼 끔찍한 일이 또 있을까요? 상속은 기쁘고 감사한 일이지만, 빚더미를 떠안게 되는 상황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고인이 남긴 빚이 재산보다 많다면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통해 빚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속 포기나 한정승인에도 기한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이 기한을 놓쳤을 때에도 구제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상속 포기, 3개월 안에 해야 하는 것이 원칙!

망인의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 포기나 한정승인을 해야 합니다 (민법 제1019조 제1항). 만약 이 기간 내에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으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어, 고인의 재산과 빚을 모두 상속받게 됩니다 (민법 제1026조 제2호).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이후 민법 제1019조 제3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이 조항은 상속인이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채무 초과 사실을 3개월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한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구제하고 있습니다.

'중대한 과실'이란 무엇일까요?

대법원은 '중대한 과실'이란 "상속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함으로써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다58768 판결). 즉, 상속인에게 상속채무 초과 사실을 알 수 있었을 만한 주의 의무를 게을리한 것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상속인이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채무 초과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상속인에게 있습니다.

소송 중 사망, 상속인들은 빚의 존재를 알았을까?

이번 판례(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83728 판결)는 피상속인이 소송 중 사망하고, 상속인들이 소송을 수계한 상황에서 발생했습니다. 1, 2심에서 소멸시효 완성으로 패소했지만,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되어 승소하게 된 사건입니다. 이 경우 상속인들은 소송 수계 시점부터 대법원 판결 선고 시점까지 상속채무 초과 사실을 알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상속인들이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채무 초과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소멸시효 항변이 권리남용으로 인정되는 것은 예외적인 경우이고, 일반인인 상속인들이 1, 2심 판결을 신뢰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믿는 것은 무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사건에서는 상속인들이 피상속인과 오랜 기간 교류가 없었고, 소송수계신청서도 제대로 송달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상속인들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례가 주는 의미:

이 판례는 상속인들이 상속채무 초과 사실을 알 수 있었는지 판단할 때, 단순히 객관적인 사정만을 고려할 것이 아니라 상속인의 개별적인 상황과 인식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특히 소송과 관련된 상황에서는 전문적인 법률 지식이 없는 일반인에게 과도한 주의 의무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만약 상속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