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땅이 도로라면? 상속세는 어떻게 될까요?

돌아가신 부모님으로부터 땅을 상속받았는데, 알고 보니 오랫동안 동네 사람들이 길로 사용하던 땅이라면 어떨까요? 상속세는 내야 할까요, 말까요? 오늘은 이런 땅에 대한 상속세 문제를 다룬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실관계

상속인들은 돌아가신 부모님으로부터 땅을 상속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땅의 일부는 오래전부터 동네 주민들이 길처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세무서는 해당 토지에도 상속세를 부과했고, 상속인들은 "사실상 도로로 쓰이고 있으니 재산적 가치가 없다"며 상속세 부과가 부당하다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사실상의 도로는 상속재산 가액에서 제외될 수 있을까요?

판결요지

대법원은 상속세법 제9조와 동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에 따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 당시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는 토지는 예외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보아 상속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상속세법기본통칙 44…(9) 참조)

물론 모든 사실상 도로가 재산적 가치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해당 토지에 대한 보상가격이 정해져 있거나, 상속개시일 당시 시가가 확인되는 등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해당 토지가 오래전부터 주민들이 이용하는 도로였고, 상속인들이 이를 막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해당 토지에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고 세무서의 과세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핵심 정리

• 상속받은 땅이라도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고, 재산적 가치가 없다면 상속세를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하지만 보상 계획이 있거나 시가가 확인되는 등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 단순히 등기부상 소유권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과세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질적인 재산 가치를 따져봐야 합니다.

이 판례는 상속받은 땅이 사실상 도로인 경우, 상속세 부과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놓이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